서울대 시내버스 단축, 준공영제의 취지는 어디로 갔나


서울시측에서 2월에 서울대학교 교내에 들어오는 버스를 정문까지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단다. 그에 대한 학생회의 반대 입장표명이 아래 링크에 나타나 있다.

http://community.snu.ac.kr/bbs/bbs.message.view.screen?bbs_id=3&message_id=35573

이전에도 노선단축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 있었다. 그 내용은 차라리 양호했다. 위 그림의 아랫쪽 루프, 즉 서울대 중 가장 꼭대기 부분을 단축하겠다는 이야기다.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학내 진입을 하지 않겠단다.

학생회의 대응으로 짐작해 본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산책로를 이용한 관악산 등반객으로 인한 훼손 방지
2. 학내 버스 진입으로 인한 환경 오염
3.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버스를 일개 학교를 위해 운영함의 비합리성
4. 수요의 편중

차례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자면
1. 학내는 원칙상 등산객 출입 금지 구역이다. 교내 곳곳의 등산로 역시 '산책로'라는 명목이지 절대 정식으로 등산하기 위한 루트가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 버스를 이용한 등산객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함은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고 집에 불을 지르는 꼴이다. 학생이나 교내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이지 등산객 셔틀 버스인가.

2. 환경 오염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 서울시에서 좋아라 마지 않는 천연가스버스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 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스를 막는다면 학내 승용차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환경오염측면에서 전혀 좋을 게 없다. 공무원들은 캠퍼스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바라는 모양인데, 학교가 넓은데다(위의 그림과 같이, 정문에서 신공학관까지 2km가 넘어간다. 평지 기준 도보 30분이다) 평지가 아니라서(특히 신공학관 주변은 눈이 오면 차가 올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급경사다) 학내를 도보로 이동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함을 의미하고 이는 제한된 숫자의 교내 셔틀버스 외에는 스쿠터나 승용차가 될 것이다.

3. 일단, 그네들이 주장하는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에 세금을 내는 서울 사람들이 혜택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 보자. 서울대는 서울이 아닌가? 서울대는 서울 사람은 다니지 않는가? 서울대에 다니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서울 시민이다. 서울대학생이 전국에서 균등하게 배출된다는 가정 하에 약 25%가 서울시민이다.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서울 시민의 비율은 더욱 높다고 봐야 한다. 기숙사나 신림동, 봉천동 등지에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무료인 셔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세금을 냈으면,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준공영제도 시행한 거 아닌가. 또한, 그런 논리라면 대학병원 내부에 진입하는 버스도, 병원 환자를 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쓰는 셈이니 다 진입을 불허해야 하지 않는가.

3번 주제에 대해 해야 할 말이 많다. 버스개편 후 적자가 크게 발생하자 먼저 한 일이 적자노선 감차와 노선 단축이었다. 노선 단축은 경기도 지역을 넘나드는 노선(의 경기도 구간)에 주로 시행되었으며, 이 역시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민이 혜택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사람들은 경기도에 가지도 않으며, 경기도 사람들은 서울에 대해 기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4. 이건 말할 가치도 없다. 교통 수요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되고 낮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수송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오전 11시까지 붐비는 서울대 진입 버스가 여타 버스에 비해 수송효율이 높은 편이지 않은가.

좌우지간 서울시에서 펴는 논리 어느 하나 납득이 가는 것이 없다. 하나라도 논리에 수긍할 수 있으면 '충분한 대안 이후에 단축하라'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노선 어디 단축할 데 없나 하다가 눈엣가시처럼 걸려서, 학내의 교통 환경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채 책상머리에서 나온 안 같아 보인다.

맨 처음에 준공영제에 대해 설명을 듣기로는, 버스를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노선을 직선화 및 효율화하고, 수익성이 없는 곳이라도 구석구석 버스가 닿게 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들었다. 하지만 최근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한 감차 및 폐선, 시계외 노선 등에 대한 노선단축 등의 행태를 보면 준공영제의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럽다. 차라리 준공영제 이전이 노선 운용의 융통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나았던 듯 하다.



by Tabipero | 2008/04/10 22:36 | 매일 매일이 여행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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